법령 소년법 제5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3. 13.자 2024모398 결정
[소년부송치결정에대한재항고]〈공범이 있는 소년 피고인에 대한 소년부송치결정에 대하여 검사가 재항고를 제기한 사건〉[공2024상,703] 소년부송치결정에대한재항고 소년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3년
3. 울산지법 2013. 2. 15. 선고 2012고합384,2012전고24 판결
[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)·상해·폭행·부착명령] 확정[각공2013상,500]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상해 폭행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소년법 치료감호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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